美, EU와도 15% 관세 합의 근접… 한국에 기준선 되나

트럼프 "시장 개방하면 관세인하"
美日 합의 관세율 15%가 하한선
"일본산車 15% 관세가 한국 압박"
한국車 25% 관세땐 판매 직격탄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 역시 미국과 유럽산 제품에 15% 관세 부과를 합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의 관세 합의 기준이 사실상 15%로 정해졌다.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한국 자동차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15%보다 높은 관세는 한국 자동차 판매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EU-美, 15% 관세 합의 눈앞

미국과 영국의 주요 일간지들은 23일(현지시간) 미국과 EU가 EU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 12일 EU에 30%의 상호관세를 오는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현재 미국과 EU는 15%의 관세율을 포함한 개괄적인 무역 합의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EU는 항공기, 증류주, 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에도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국가가 합의를 하면 현재 27.5%인 자동차 관세율도 15%로 낮아진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 측과 협상 이후 이날 이런 내용으로 회원국들에 브리핑했다. 다만 미국 백악관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추측"이라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인공지능 서밋 행사에서 "우리는 EU와 심각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그들이 미국 기업에 시장을 개방한다면 관세를 낮춰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세는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5% 관세율이 기준

일본에 이어 EU 역시 미국과 상호관세를 15%로 합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의 주요 무역국에 15% 관세가 기준선이 되고 있다. 미국은 일본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일본과 합의했다. 울프리서치의 토빈 마커스 미국정책국장은 이날 보고서에서 "일본과 체결한 15% 관세율이 대체 글로벌 관세율 하한선과 거의 비슷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협상을 앞두고 있는 한국도 15%를 맞추지 않으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뉴욕타임스는 일본에 15%의 자동차 관세는, 관세를 내지 않는 미국 자동차 업체에 비해 과한 것이지만 25%의 관세를 내는 국가에 비해서는 가격 이점이 있다고 보도했다. 자동차 컨설팅 회사인 앤더슨이코노믹 그룹의 최고경영자인 패트릭 앤더슨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가 독일, 한국, EU에 큰 압박을 가할 것"이라며 "25% 관세가 부과되면 이들 국가의 고급 자동차 가격이 1만5000달러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협상단도 이 같은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 언론은 한국 정부가 관세를 낮추는 대신 미국에 투자하는 펀드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과의 협의 과정에 대미 투자액으로 4000억달러(약 548조원)를 제안했다고 한 소식통은 밝혔다.

일본은 미국과 무역합의를 하면서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미국은 당초 4000억달러를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대표단과의 막판 협상에서 이를 5500억달러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과 인도네시아가 미국 보잉 항공기 및 농산물 등을 구매하기로 한 것처럼, 한국 역시 미국산 제품의 추가 구매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