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日 방공식별구역 진입 소통 혼선, 재발 방지 절차 수립할 것"

사전 승인 절차 준수, 상호 교차 확인 의무화 등 마련

[파이낸셜뉴스] 우리 공군 수송기가 일본 오키나와 인근 방공식별구역(JADIZ)에 예고 없이 진입한 사건과 관련, 공군이 재발 방지를 위해 일본 영공 통과 사전 승인 절차 준수 등을 강조하고 상호 교차 확인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공군 관계자는 "타국의 영공을 통과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임무 부대와 공군본부 간의 소통 오류로 사전 승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와 관련해선 국방부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영공 통과 신청 여부와 승인 등을 다중 확인해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절차를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공군 C-130 수송기가 괌에서 열리는 리포팩(REFORPAC) 훈련 참가를 위해 서울 공항을 이륙, 괌 앤더슨 기지로 비행하던 중 뇌우 등 악천우와 마주치면서 이를 피하는 우회 비행으로 연료 상당량을 소진했다.

남은 연료가 괌까지 충분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조종사는 일본 가데나 미군 기지에 비상 착륙하기 위해 일본 영공에 진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군 수송기는 일본측과 사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JADIZ에 진입하게 됐다. 그러자 일본 항공자위대가 이를 무단 침범으로 간주하고 정확한 식별, 우발 상황 대응을 위해 전투기가 출격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후 우리 군은 일본 측에 연료 보급이 필요한 상황을 설명했고, 수송기는 가데나 기지에 비상착륙해 급유한 뒤 원래 목적지인 괌 앤더슨 기지에 전개해 훈련에 참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 군용기에 대해 긴급 발신하는 사태가 된 것은 유감"이라며 "일본은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국 정부에 제의했으며 한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측 대응을 묻는 질문에 "13일 한국 공군 수송기 1대에 대해 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했다"며 "한국 군기는 연료 고갈을 이유로 긴급 사태 선언을 하고 미군 가데나 비행장에 착륙한 것으로 인식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