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세특위 설치, 세수파탄 해결"…사실상 '증세' 추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당내에 조세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사실상 증세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수부족 사태가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탓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법으로 조세특위를 제시한 것이다.

김 대행은 "근본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조세특위를 설치하고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정책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증세 조짐에 따른 논란과 당정 간 이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증세 여부를 묻는 취지의 질문에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이재명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당정 간 이견에 대한 질문에도 "하나하나 내용에 대해 의원들 개별의견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제도 개편 특위 설치 발표가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나온 것에 주목된다.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세제개편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1%포인트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율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필요성을 거론해 왔다. 법인세율 인상 등은 사실상 증세를 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정부는 다음 주께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세제개편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기국회에서 조세제도특위를 중심으로 당정이 내년도 세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인세 등을 인상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경제활력의 감소할 것이라며 '증세'에 반대하고 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