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피해 막았다"...이차전지 기술 해외유출 시도 前대기업 직원 검거

특허청 기술경찰, 검찰·국정원과 협력해 국가첨단기술 유출 차단

[파이낸셜뉴스] 천문학적 가치의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이차전지 기술을 빼돌려 해외 경쟁업체에 넘기려 한 전직 대기업 직원 등 3명이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에 붙잡혔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이차전지 관련 자료를 빼돌린 국내 이차전지 대기업 전직 팀장 A씨(48·구속) 등 모두 3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0월께 에이전트 C씨(35·불구속)를 통해 해외소재업체 대표를 만나는 등 이직을 고려하던 중, 같은해 11월 팀장에서 면직된 뒤 퇴사를 결심하고 지난해 2월 퇴사 시점까지 자택 등에서 업무용 노트북으로 피해기업 가상 PC에 접속해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기업의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다.

또 지난해 10월께 피해기업에 재직 중이던 B씨(45·불구속·2024년 12월 퇴사)를 통해 추가로 자료를 부정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빼돌린 자료에는 △이차전지 주요 품목의 셀 설계 정보(현재 수 조 원∼십수 조원의 계약 진행 중) △제품·기술 개발, 제조·원가 로드맵과 같은 중장기 종합 전략 자료 △음극재 등 핵심 소재 개발 정보(평가·단가·협력사 운영방안 등)가 포함돼 있다. 사진파일로는 3000여장에 이르며 이 가운데 일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는 자료다.

A씨가 빼돌린 자료 중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핵심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해외로 유출됐을 경우, 피해기업의 십 수 조원대 계약규모와 막대한 연구·개발(R&D) 비용, 국내 이차전지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피해규모는 천문학적 규모에 이른다는 게 기술경찰의 판단이다.

기술경찰은 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A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같은해 12월 A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3000여장의 사진 파일과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증거분석을 통해 A씨가 피해기업 직원 B씨를 만나 추가로 자료를 부정 취득한 사실 및 C씨를 통해 해외소재업체를 접촉한 사실 등을 발견해 B씨, C씨를 추가로 입건하고 B씨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였다.

기술경찰은 수사 전 과정에 걸쳐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와 협력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빼돌린 피해기업의 자료 중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확인하고, A씨를 구속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기술 유출은 국가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특허청 기술경찰은 기술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유출 방지에 앞장서왔고,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첨단기술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