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막힌 미리내집...'금수저' 신혼부부 전용주택 되나

"실수요자 신혼부부 위한 대출 규제 완화 필요"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제5차 미리내집'의 90%가 정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주택으로 나타났다. 전체 485가구 중 10%만 전세 보증금이 4억원 이하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 대상에 해당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책이라는 취지와 달리 대출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실수요자인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제5차 미리내집' 입주자 신청을 받는다.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와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세의 80% 수준 보증금으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총 485가구 가운데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 요건인 보증금 4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은 단 한 곳, 동작구 상도동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 전용 44㎡형 51가구뿐이다. 나머지 434가구는 보증금이 4억원을 초과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외 주택은 △'더샵강동센트럴시티' 전용 59㎡ 보증금 5억4600만원 △'마곡엠밸리17단지' 전용 59㎡ 4억9374만원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전용 59㎡ 7억4958만원 △'청담르엘' 전용 49㎡ 7억7298만원 등으로 모두 대출 요건을 초과한다.

전세대출이 막히면서 신혼부부들은 시중은행의 고금리 전세대출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세보증금이 가장 저렴한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 전용 44㎡의 경우도 가계 대출 관리에 나선 정부의 '6·27 대책' 영향을 받아 신혼부부 자금 부담이 늘었다. 기존에는 보증금 3억3228만원 중 80%인 2억6582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최대 대출 한도가 2억5000만 원으로 줄면서 이제는 최소 8228만원의 자산이 필요하게 됐다. 대출 축소로 실질적인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소득 기준과 임대주택 입주 자격 기준도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버팀목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다. 반면 미리내집의 소득 기준은 더 높다. 전용 60㎡ 이하 주택은 연소득 9858만원, 60㎡ 초과는 최대 1억95만원까지 허용된다.

이로 인해 소득 기준이 맞지 않아 대출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버팀목 대출 대상 기준 보증금을 현행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학과교수는 "다주택자나 투자자들은 대출 규제를 하는 것이 맞지만 무주택자인 실수요자나 전세를 찾는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대출 기준을 완화해 거주 안정을 취하도록 할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