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尹 세수파탄 조세 정상화로 바로잡겠다"

[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전임 윤석열 정부가 바꾼 세제를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오판으로 인한 세수파탄과 재정위기를 조세 정상화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기획재정부와 내년 세제개편안 당정협의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다시 올리는 등 윤석열 정부의 세제 완화를 원점으로 돌리기로 했다.

김 대행은 "지난 2년 간 법인세는 41조원이 줄고, 사상 처음으로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넘었다"며 "2년 연속된 수십조원의 세수결손은 텅빈 국고를 넘어 국가 운영의 기반까지 무너뜨렸다"고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을 잇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당 조세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통해 당정 내부이견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