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인세 25%·양도세 확대..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세수 문제로 의견차

尹 법인세·주식 양도세 완화 되돌리기로
"기업 투자 연동되지 않아 정상화시키는 것"
李 공약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與 일부 반대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되돌리겠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높이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반면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한 분리과세는 민주당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 당정협의를 통해 법인세를 비롯한 일부 세제 조정을 논의했다.

먼저 법인세는 윤석열 정부가 1%포인트 낮췄던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그간 법인세 완화가 기업 투자 촉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해왔다. 때문에 세율 인하 이전인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도 철회했다. 현행 기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복구키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여부 등 요건에 따라 최대 30% 세율이 적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하와 기업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았기에 윤석열 정부가 인하한 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는 취지로 정부가 설명했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윤석열 정부가 완화하기 전 시기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 자료 상 세제개편에 따른 세입증가는) 7조5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와함께 "첨단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 부분이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면서 정부가 보고한 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민주당 내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날 당정협의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냈다. 이에대해 기재부는 배당을 늘려 부동산에 묶인 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협의회 밖에서도 논쟁이 벌어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소득세법 개정안을 낸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이날 '경제는 민주당' 강연에서 "우리 기업들의 배당성향을 끌어올릴 방법은 세 부담 완화뿐"이라며 "(자신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면 배당이 늘어나면서 총 세수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기업 등에 대한 사실상 '증세'라며 반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국민의힘 간사 박수영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민에게 15만 원 내지 55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려고 국채 24조 원을 발행한 것도 모자라 이젠 가뜩이나 힘든 기업 목에 빨대를 꽂는 민낯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e-mail] 김윤호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