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후보자 "6·27 대출 규제는 적절한 처방.. 공급대책 조만간 발표"

29일 인사청문회서 주거안정·국가균형발전 등 정책 구상 제시
"집값 안정엔 공급이 핵심".. 미분양 대책·재초환 신중론도 밝혀
"임명 즉시 공급대책 발표"..3기 신도시·유휴부지 활용 방안 언급

[파이낸셜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6·27 대출 규제에 대해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이 됐다”고 평가하며 “조만간 공급대책을 준비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는 일단 시행 후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로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공급 대책으로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고, 장관으로 임명되면 조만간 준비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한 주택 공급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고 했고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는 “단계별 지연 요인을 해소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주택 공급 규모에 대해서는 실입주 기준의 현실적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주택 공급 과정에서 착공, 분양, 인허가 등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상당한 착시현상이 생길 수 있다”며 “정말 입주할 수 있는 '실입주 물량'을 중심으로 한 대책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 지연이 가져오는 금융 부담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경기 활성화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는 데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토부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명확한 인허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순한 행정시스템 개혁을 넘어서 지자체 반대, 주민 갈등 등과 연계된 문제인 만큼 적극행정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답했다. 유휴부지 공급과 관련해서도 “지자체 간 이견이나 주민 반대 등으로 정책이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장관이 직접 나서 현장 대화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균형발전 정책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지방은 경기 침체와 미분양이 심화되고 서울·수도권은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양극화 문제를 바로잡는 근본적인 대책은 국가 균형발전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 생활권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전북, 강원, 제주 '3특'은 지역 자원과 연계한 특화 성장을 지원하고,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 후보자는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 목표 시점(2033년)을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초환에 대해서는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재초환은 사실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제도”라며 “일단 시행해 보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6·27 대책에 포함된 디딤돌·버팀목 정책대출 축소에 대해서는 “정책대출이 과하게 진행되면 시중에 현금 유동성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장기적으로 집값과 연동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그것을 조정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미분양 문제와 관련해선 “재정 투입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조건에서 (정책을) 지속한다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상한가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