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농해수위 "한미 관세협상 쌀·쇠고기 협상 카드 될 수 없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희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검토 관련 농민단체 초청 긴급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24. [e-mail]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9일 한미 관세 협상에 쌀과 쇠고기 등 농축산업이 협상 카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정부는 협상 내용은 물론, 입장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불안과 부담은 농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농민단체들은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농민 생존권 말살'이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협상 태도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농축산업을 한·미 관세 협상 테이블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어, 8월1일을 농축산업의 기일로 삼아 전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농민들 절규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의원들은 "농민들이 수십 년간 지켜온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금지 원칙은 허물어지려 하고 있고, 쌀 시장개방이라는 마지막 보루마저 위태롭다"며 "농업과 농민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농어촌과 식량 주권은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며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농민과 소통하고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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