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산은 자본금 30조→45조 확대' 통과…첨단기금 설치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파이낸셜뉴스] 한국산업은행에 10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위한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30일 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산은에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법정자본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산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30조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올해 6월 말 기준 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은 27조400억원으로, 자본금 소진율이 90.12%에 이른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주요 재원은 정부보증 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지만, 일부 비용은 산은 자체 재원을 투입하기로 계획을 세워, 산은의 법정자본금 상향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한도를 45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산업은행 기금채 50조원과 민간 자금 조달 50조원 등 총 100조원으로 구성한다.

산은법 개정안이 정무위 문턱을 넘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100조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