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상호관세 25→15%…美 농축산물 추가 개방 없어"

[파이낸셜뉴스] 미국 상호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되는 내용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정부는 이번 협상으로 대미 수출의 관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양국은 조선 산업 협력 프로젝트, 전략산업 금융 패키지 조성, 에너지 구매 확대 등 폭넓은 분야에서 공동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일본 등과 동등하거나 더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로 명명된 조선 산업 협력 프로젝트다. 한미 양국은 이 사업을 통해 총 1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과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편, 유지보수(MRO) 등 전 분야에 걸쳐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사실상의 한국형 조선사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 분야에서는 당초 오는 8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이던 대미 수출품에 대한 25%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서도 일본과 동일한 15% 수준으로 조정됐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와 의약품 등 향후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도체, 원자력, 2차 전지, 바이오, 의약품, 핵심 광물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 패키지가 조성된다. 이 패키지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규모 투자펀드의 약 36% 수준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 확대가 이뤄졌다. 한국은 향후 4년간 미국산 LNG 등 에너지 수입을 총 1000억달러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국내 수요에 맞춘 조정으로, 우리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 강한 요구를 했으나, 협상단의 설명에 따라 추가적인 시장 개방 없이 마무리됐다.

다만, 검역 절차, 자동차 안전 기준 동등성 인정, 기술적 상한 폐지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짧은 시간 안에 일본·EU 등 경쟁국과 유사하거나 더 유리한 조건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대미 수출 비중이 전체의 19%에 달하는 우리 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