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 매입 디딤돌대출 신청 석달동안 76건뿐

지방 미분양 2만2천가구 넘어

아파트를 다 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갈수록 누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인하 제도' 이용건수가 석달간 7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파이낸셜뉴스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의뢰해 받은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우대금리 현황'에 따르면 제도가 시작된 지난 3월 24일부터 6월 말까지 디딤돌대출 승인건수는 △3월 9건 △4월 27건 △5월 30건 △6월 10건 등 총 76건에 불과했다. 지난 6월 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만2320가구의 0.34%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 19건 △울산 15건 △경남 11건 △대구 9건 순으로 많았다. 부산·충남은 각 5건, 전남·제주는 4건이었으며 대전·강원·충북·전북은 1건에 그쳤다. 광주와 세종에서는 대출 실적이 없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중 디딤돌대출 대상이 되는 전용 85㎡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금리를 0.2%p 인하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당초 2.65~3.95%였던 대출이자가 연 2.45~3.75%로 낮아졌다. 그럼에도 대출승인 사례가 채 100건에 못 미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무송 대한건설협회 신사업실 실장은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으로는 미분양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 시장쏠림 현상까지 더해져 지방은 올 하반기에도 얼어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2320가구로 전달 대비 77가구(0.3%)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다. 지난해 12월(1만7229가구)보다 29.5%, 2022년 12월(6226가구)보다 258.5% 많은 수준으로 악성 미분양은 해마다 쌓이고 있다.

문 의원은 "지방 미분양은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문제인데도 기업구조조정(CR) 리츠만으로 대응하려 했던 윤석열 정부가 실기한 면이 있고, 디딤돌 우대금리와 같은 소극적 정책만으로도 한계가 있음이 명확해졌다"며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에 지방미분양 환매조건부 매입이 반영된 만큼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전민경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