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방송3법, 지배구조 개편 가장한 언론 장악법"

김은혜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협을 받을 때의 침묵은 중립이라고 할 수가 없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두고 "공영방송을 없애고 민주당 정권의 기관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은혜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3법은 방송사 지배구조 개편을 가장한 언론 장악법"이라며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고, 해야 할 말을 할 수 없는 민주당의 방송 '땡명뉴스' 등장이 머지않았다"라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방송3법은 책임이 모호한 '사회 세력'에 사장 선임이라는 막중한 권한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민노총과 언론노조의 영향력 아래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1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정문에서도, 국가권력은 물론 정당과 노조 등이 방송 편성에 개입하면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위헌성을 지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협을 받을 때의 침묵은 중립이라고 할 수가 없다”며 “누가 이 부정한 방송장악 시도에 야합했는지, 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부여받은 천부의 권리를 누가 앗아가는지, 가감 없이 역사에 남겨서 시대가 잊지 않게 해 달라”며 기자들에게 호소했다.

[e-mail] 박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