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포스코이앤씨 인명사고 "최고수위 법적조치 검토" 지시

징벌배상 등 추가 제재도 주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최근 잇따른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 인명사고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 법령에 근거한 최대 수위의 행정·법적 조치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의 매뉴얼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사고가 충분히 예방 가능했는지 면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현행 법률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해 보고하라"며 단순한 원인 규명에 그치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강도 높은 행정·사법적 조치까지도 염두에 둘 것을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지시는 연이은 산업재해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런 중대산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등 추가 제재 방안도 함께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반복되는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과 실효적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한편,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는 최근 잇따라 중대 인명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관련 부처에 현장 특별점검과 추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