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늘 사면심사위원회…조국 사면 여부 '주목'

李대통령 재가 후 국무회의 거쳐 확정

[의왕=뉴시스] 홍효식 기자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가 7일 열린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16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4.12.16. [e-mail]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가 7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후보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에는 위원장 자격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등 당연직 내부위원들과 교수 등 외부위원들이 참석한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뤄지는 특별사면은 가석방과 달리 형을 면제해 주는 효력이 있다.

사면심사위는 심사를 마친 후 특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 대통령의 재가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사면 대상자가 확정된다.

이날 사면 논의 대상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들도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이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난 자리에서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의 이름도 사면 대상으로 오르내린다.

최근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을 사면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사면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정치인 사면에 대해선 뚜렷한 논의가 오가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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