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불확실성, 연말까지 간다..여야 ‘토론회 전초전’

정부·여당 세제개편 혼란 수습 방침
주식양도세 범위 등 시행령 사항 10일 정리
법인세 인상 등 입법사안은 연말까지 유동적
與·시민사회-野·학계, 각 토론회서 상반된 주장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증시 폭락으로 이어졌다는 논란을 겪으면서 불투명한 상황이다. 혼란을 빚자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실상은 국회의 세법 개정이 마무리되는 오는 12월까지 유동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이날 파이낸셜뉴스에 “세제개편안에서 정부가 곧바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은 의견을 모아 정리하겠지만, 입법 사안은 연말까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당장 이행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사항은 당정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정리하고 세율 인상 폭 등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시간을 두고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주식시장 악재로 지목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의 경우에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오는 10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지만, 법인세 25% 인상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입법사안은 차차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세법 개정안들은 내년도 예산 부수법안들이라 12월 초까지 국회에서 심의되기는 한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세제개편 골자는 7~8월에 확정해두고 야당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수정하는 게 통상적이라는 점에서, 지금은 불확실성이 다소 큰 것이다.

더구나 여야 의견차가 큰 것은 물론 경제계와 학계 이견도 있어 세제개편의 향방은 더욱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열린 민주당과 국민의힘 주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그 차이가 드러났다.

민주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와 함께 긴급 좌담회를 열어 증세 필요성을 피력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세제개편안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면서도 “2022~2024년 경상성장률이 4~5%인데 국세 수입이 감소한 건 이례적이고 그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가 있다”며 증세 명분을 내세웠다.

발제에 나선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하향 등 증세 필요성을 강조하고, 감세정책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문성 한국조세학회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을 토론회에 불러 모아 세제개편안 중 논쟁이 붙고 있는 대목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증시 부양에 반대되는 조세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증권거래세 0.2% △법인세 25% 등을 두고 ‘조세수탈 3법’이라고 규정했고, 경제계에서 바라는 상속세·증여세 개편은 담기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경제성장보다 증세, 투자보다 과세를 택한 조세 역주행”이라며 “발표 직후 코스피가 3.88% 급락, 잘못된 세제 개편안으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e-mail] 김윤호 송지원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