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 범죄' 시도청 지휘 늘었다...가해자 적극 분리도

처벌 원치 않더라도 수사 필요성 등 판단
매주 400건 이상...최고 수준 대응
재범 위험성 평가 의뢰한 사건은 가해자 분리
기순대 배치하고 '집중활동' 이달 말까지 연장

[파이낸셜뉴스] 스토킹, 교제살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강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시도경찰청이 수사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분리를 어렵게 했던 구속영장 등 기각도 줄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은 지난달 3일부터 같은 달 말까지 관계성 범죄 1631건의 수사를 지휘하고 62건을 직접 수사부서로 이관했다.

시도청은 범행이 반복되는 등 강력 사건으로 번질 우려가 있는 사건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면 지휘보고를 신속히 받고 재범 위험성 등을 평가해 피해자 분리 등을 시행 중이다. 친밀한 관계라는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추가 수사 필요성을 판단한다. 시도청은 매주 400건 이상의 관계성 범죄 사건을 지휘하거나 직접 수사하며 최고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의붓딸을 강제추행해 별거하던 A씨가 부인을 찾아가 자해하겠다며 협박한 사건을 이전 사건과 병합해 구속 수사했다.

구속영장이나 유치 신청시 인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재범 위험성 평가'도 활용되고 있다. 프로파일러가 스토킹 재범 위험을 평가한 결과를 법원에 제출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받는 방식이다. 지난달 24일까지 분석 결과가 나온 6건 모두 구속·유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재범 위험성 평가를 의뢰한 27건에 대해서도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강원청은 형을 폭행한 B씨의 가정폭력 사건의 이전 신고 이력을 확인하고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친누나와 매형이 동생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사건의 재범 위험성을 분석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당초 지난달 3일부터 지난 6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던 '관계성 범죄 집중 활동 기간'은 오는 29일까지 연장됐다. 스토킹 접근금지가 내려진 사건은 오는 29일까지 전수 점검해 위험성을 다시 평가한다.

경찰의 대응도 한층 강화됐다. 가해자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배치하는 등 물리적 차단 조치가 강화되는 양상이다.

접근금지 등 처분을 받은 가해자 중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직장과 거주지, 활동지 주변에 7~8명 단위 팀을 배치한다. 순찰자나 도보순찰 등을 통해 대상자가 경찰 배치를 인지하도록 하고 불심검문도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