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에 들끓는 여야..李 지지율 하락세 심화 전망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대표 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조 전대표의 사면·복권이 이뤄지면서 내년 지방선거 등 정치지형의 변화가 예상된다.

11일 이 대통령의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사면 및 복권 결정이 알려지자 혁신당 지도부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드린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지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내란 종식을 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검찰 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드리고자 했다"고 밝혔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번 사면은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사면인 것 같다"며 "결국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 사면을 두고는 "위안부 할머니 피눈물로 개인 사리사욕 챙긴 반역사적 패륜적 범죄 저지른 사람을 광복절에 사면한다는 것은 몰역사적 사면의 극치이자 국민에 대한 감정적 도전"이라고 혹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면이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미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56.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강선우 의원 갑질 의혹과 이춘석 의원 주식 차명 거래 의혹 등 정부 출범 초기부터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서는 악수(惡手)라는 것이다.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모두 개인 비리로 실형을 받아 도덕성 논란에 싸여있기 때문이다.

시사평론가 박상병 박사는 조 전 대표의 입시 비리 의혹과 윤 전 의원의 위안부 피해자 모금 횡령 의혹이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부각하며 "이 정부 지지율 하락세에 불을 붙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면과 복권이 동시에 이뤄진 조 전 대표는 앞으로 정계 개편의 핵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연대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합당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반면 양당의 대결구도가 펼쳐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 박사는 민주당 텃밭인 호남 재보궐 선거에서 전남 담양군수직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혁신당과 국민의힘의 대결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호남 표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자신감에서 기인한 사면 결정이라고 분석하며 "하지만 이춘석 의원 차명 주식 거래 의혹 등 이 정부 인사의 도덕성 문제가 자꾸 불거지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통령 국정수행지지도 56.7%를 기록한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2506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에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포인트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mail] 송지원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