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각계 의견 충분히 청취…광복절 특사, 정치복원 계기 되길"

李대통령, 민생·경제인·정치인 포함 대규모 사면 단행… "불법 계엄 이후 긴장 완화·국민 대통합"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재한 제35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감형·복권 및 감면 조치를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종교계·시민단체·여야 정치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사숙고한 결과"라며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생계형 인사와 함께 주요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인사들이 명단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주요 경제인 사면이 일자리 창출과 역동적 경제성장으로 이어져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정보통신공사업·식품접객업·어업·운전업 등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가 경제 회복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회복 조치는 약 324만명을 대상으로 단행됐다. 5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의 대부분이 이미 1년 내 빚을 상환했음에도 금융 불이익을 받는다는 보고에 이 대통령은 "빚을 다 갚았으면 칭찬해야지 전과자 취급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광복절 특사가 불법 계엄 사태 이후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고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돼 당분간 사회적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통령실은 "측근 인사 위주의 사면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야권 인사가 더 많다. 사회적 갈등 사건에 대한 상징적 의미와 화해·대통합을 지향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