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부담경감 크레딧 효과… 골목상권 모처럼 웃었다

소상공인 "소비쿠폰으로 매출늘어"
전기·보험료 등 최대 50만원 지원
부담경감 크레딧도 91%가 신청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엔
"영세 사업장 부담 커져" 우려

정부의 전방위 지원이 골목상권에 숨통을 틔우고 있다. 소비쿠폰은 매출과 방문객을 동시에 끌어올렸고 '부담경감 크레딧'도 한 달 만에 대상자의 90% 이상이 신청하며 현장 안착 조짐을 보였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단계 적용하는 정부 로드맵이 가동될 경우 인건비·복리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부담경감 크레딧 접수 개시 후 한 달(8월 8일 기준)만에 283만여명이 신청해 대상(311만명)의 91%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중기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가스·수도 요금 또는 4대 보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누적 지급액은 1조1216억원, 실제 사용액은 1571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한 달 평균 약 7만원을 쓴 셈이다.

사용처는 전기요금이 716억원으로 가장 컸고 △4대 보험료(714억원) △가스(104억원) △수도(37억원) 순이었다.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의 공과금 납부 애로를 반영해 오는 11일부터 통신비·차량 유류비로도 쓸 수 있게 하면서 소진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다만 사업장과 무관한 자택 공과금 결제 등 '목적 외 사용' 혼선이 일부 발생해, 현장에서는 추후 환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중기부는 12월까지 1조5560억원 예산의 전액 집행을 목표로 하되, 현장 혼선을 줄일 운영 지침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가 공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2035명) 중 55.8%가 쿠폰 시행 뒤 매출이 늘었다고 답했다. 이 중 절반 이상(51.0%)은 증가율이 10~30% 수준이었다. 정책 인지도는 99.5%, 전반 만족도는 70.3%였다.

다만 '골목상권 집중을 위한 사용처 제한'(49.8%)과 '쿠폰 금액 확대'(47.4%) 요구도 제기됐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발판"이라며 지속 추진을 당부했다.

이와 동시에 규제 확대라는 또 다른 파고도 예고됐다. 정부는 최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로드맵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올해 하반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모성보호, 2026년 하반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주당 근로시간 규정, 2027년 상반기 유급·대체공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취지는 근로자 보호지만, 영세 사업장에는 부담이 크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부담경감 크레딧 등 최근 시행된 일련의 정책들이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준 것은 분명하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취지 역시 필요성이 있지만, 현 경제 상황에서는 예상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보다 섬세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mail]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