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통상 ‘고난도 의제’ 다룬다… 한미동맹 현대화 중점 논의

25일 한미 정상회담
미국의 안보 청구서가 최대 관심사
양국 한반도 비핵화 의지 지속 예상
3500억弗 투자 등 경제 논의 필요
자금조달 방식 등 세부안도 다룰듯

미국 백악관에서 오는 25일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에는 안보와 통상 전반을 꿰뚫는 고난도 의제가 테이블에 올라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역량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는 25일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 발전 방안 △한미 연합 방위 태세 강화 방안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한 경제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이 제시할 안보 청구서다. 안보 의제는 앞서 타결된 관세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주제다. 실제 미국은 △국방비 지출 비율을 GDP 대비 2.6%에서 3.8%로 대폭 상향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 등 한미 동맹 구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내미는 청구서를 완전히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안정성은 지키면서도 미국과의 신뢰를 깨지 않는 절충안을 찾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다질 것으로 예측된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해결 의지가 강한 만큼 보다 진전된 합의가 나올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남북 관계에 대해 "가급적이면 대화도 소통도 다시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로,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통해서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제 의제도 녹록지 않다. 양국은 앞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1000억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도 구매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처, 집행 일정, 자금 조달 방식 등 핵심 세부사항은 여전히 모호한 상황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 검역 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 기준 완화 등 마무리 숙제에 더해 이 대통령의 공약인 온라인플랫폼법 추진 여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 등과 같은 디지털 비관세 장벽에 대한 미국의 요구도 잠재적 쟁점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는 경제사절단도 대거 동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펼치는 기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은 관세 협상 과정에서 물밑에서 미국 정재계와 소통하면서 정부를 도왔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방미 기간 한화가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방문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미 정상회담과 함께 거론됐던 한일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한일 정상회담 역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상 통화라든가, G7 가운데서 이시바 총리와 셔틀 외교라든가, 나머지 공감대를 갖고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