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경남도내 14개 경찰서에 수사의뢰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1. [e-mail]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관내 일부 시·군의회가 국외출장 예산 부정집행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시민단체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근거로 경남도내 14개 경찰서에 해당 시군의회(의원)를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워회는 지난해 12월 전국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243곳 중 233곳의 의회에서 항공료 조작 등을 통한 여비 과다 청구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사례, 공무 수행과 다른 예산 사용, 외유성 국외 출장 등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세금도둑잡아라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최소 87개 광역 및 지방의회가 경찰서 및 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43개 자치단체 중 최소 35%에 해당하는 비율로,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 받는 지방의회 상당수가 연루된 매우 심각한 예산 오남용 사태라고 두 단체는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체재비 과다 지급 등으로 감사가 의뢰된 지방의회도 236곳으로 243개 자치단체 기준으로 보면, 거의 전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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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찰에 수사의뢰는 전체 중 35%를 차지했고 감사의뢰는 9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민권익위가 작년 말에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의뢰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번 현황은 명단을 비공개한 국민권익위의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답변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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