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李임기 내 환수 계획안 확정… 방첩사도 해체하기로

국정위 외교안보 5개년 계획 수립
방첩사 필수 기능만 분산 이관할듯
국익 중심 실용외교 정책안도 마련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계획안을 국정기획위원회가 최종 확정했다. 그동안 국정위가 이 대통령 임기 5년 내 전작권 환수 계획을 논의하자 대통령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다만 전작권 환수는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연관 부처들과의 세부 논의와 함께 미국과 협의가 필요하다.

13일 국정기획위가 확정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5개년 계획을 살펴보면 한미동맹에 기반해 이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환수라는 대형 과제를 포함시켰다. 또한 12·3계엄과 연관된 방첩사를 해체하고 필수 기능은 분산 이관하는 방안을 세웠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 정책 기조안도 마련했다. 국정위는 일부 우익단체들의 반발에도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러시아와도 안정적인 관리 및 발전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적대적 대결구도인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국민 참여형 대북·통일정책도 제시했다.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등 국민 공감과 참여를 전제로 한 통일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핵 위협 도발에 3단계로 대응하는 '3축 방어체계' 고도화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방안은 그대로 유지했다. 또한 한미관계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일본과도 미래지향적 관계를 도모한다.

국정위는 이외에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제안했다. 경제외교 역량 강화 및 다자협의체 주도를 통해 '주요7개국(G7)+외교강국 실현안'도 목표로 세웠다. 경제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 말 시작되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필요성을 제기했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