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일터 조성, 산재·중대재해 예방…공공의료 강화해 간병·의료비 부담 완화

<기본사회>

이재명 정부가 간병비·근로시간 등은 줄이고 소득·산업안전 수준은 높이는 내용의 '기본이 튼튼한 사회(기본사회)' 청사진을 발표했다. 노후와 노동 등에 따르는 부담은 줄이고 계층 간 임금·일자리·의료·산업안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보장 및 법적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국정계획을 밝혔다.

우선 이재명 정부는 기본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 환경부터 대대적으로 손볼 계획이다. 노동약자 권리 제고를 위한 노동권 확대와 산재를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동안전 대책 수립을 병행한다.

이재명 정부는 원청기업에 대한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명시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시작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임금체불 근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을 추진한다. 실노동시간 단축을 비롯해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일터권리보장법 제정 등도 과제에 포함됐다.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산재사고 사망만인율)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1만명당 0.29명)으로 끌어내리겠다는 목표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산재사고 사망만인율은 1만명당 0.39명이다.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산재·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경제적 불이익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 9월 중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 건강권 및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가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재명 정부는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등 공공의료도 강화해 의료격차를 해소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동시에 간병비·의료비 부담도 낮춘다는 복안이다.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확충,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간병비, 당뇨, 희귀·난치질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노후불안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 부부감액·국민연금 감액 개선 등을 제시했다. 아동·청년·양육자를 위한 아동수당 확대(13세 미만까지), 출산·육아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e-mail] 김준혁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