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AI·코스피5000… 李정부 비전 나왔다

李정부 국정 123개 과제 발표
1호 과제는 ‘개헌’… 검찰개혁도
신사업 육성·에너지 전환 경제전략
이행위해 5년간 210兆 추가 투자
李 "씨앗 빌려야" 재정 확대 강조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공개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10조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 대선 공약이었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불평등 해소에 나선다. 공약 이행을 위해 내년까지 필요한 법령의 80% 이상을 정비한다.

1호 국정과제로 개헌을 제시했고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추진,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명확히 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가비전,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설정했다. 국정원칙으로는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내세웠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을 꼽았다.

국정과제는 공약뿐 아니라 국민제안과 야당 공약 일부, 국정 현안까지 반영해 총 123개로 구성했다. 이 가운데 12대 중점 전략과제는 부처별 칸막이를 넘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방침이다.

12대 중점 전략과제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000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함께 달성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인구위기 적극 대응으로 지속·균형 성장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 △국가의 성장을 이끄는 인재 강국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존중 사회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 균형성장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 △참여와 소통의 국정운영으로 국민통합의 정치 실현 등이다.

저성장 기조 탈피를 위해 성장에 방점을 찍은 경제발전 전략이 포함됐다.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을 전면에 내걸었다. 특히 독자 AI 생태계 구축 등의 재원으로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도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국정위는 향후 5년 뒤 한국이 AI 경쟁력 3위, 자동차 생산량 세계 5위로 도약하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AI 경쟁력은 세계 6∼7위 수준, 자동차 생산은 세계 7위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1420억달러에서 2030년 1700억달러로 증가시키고,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송전망은 올해 대비 30%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추가 투자되는 210조원의 재정마련 전략도 공개했다. 세입 확충 94조원과 지출 절감 116조원을 통해 5년간 이를 마련,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입법 소요는 총 951건으로 법률 87%, 하위법령 81%를 내년 중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210조원 마련 방안이 다소 낙관적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세입 확충이나 낭비성 예산에 대한 조정만으로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나라재정을 '씨앗'에 비유하며 "가을에 한 가마 수확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씨앗을 빌려 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재정 역할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조직 신설 등도 추진한다. 국정이행 점검을 위해서는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가 함께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

국민 의견을 반영할 소통창구도 개설할 예정이다. 지역 공약은 균형성장특별위원회에서 세부 추진방향을 잡고, 향후 지방시대위원회가 이행을 총괄·지원할 방침이다.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