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장관 "지역화폐 자체발행 지자체 지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올 초부터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자체적으로 발행해온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13일 광화문 인근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진 윤 장관은 "최대한 지자체 사정을 고려해서 국회에서 부담을 줄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내수가 침체된 상황에서 지방정부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올 초부터 자체 지역화폐를 발행했던 곳들은 10%에 달하는 지방비 부담금에 투입할 재원이 없어 국비로 충당하거나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다. 다음달 22일 예정된 2차 쿠폰 지급을 감안하면 지방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행안부 최대 정책 현안으로 꼽히는 '경찰국 폐지'에 대해서는 "절차가 이번달 중 마무리되고 폐지된다"며 "우리 정부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제도"라고 밝혔다.

특히 "경찰국 자체가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그대로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경찰국 폐지 후 경찰은 범죄 수사와 관련해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외부 간섭 없이 스스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수사 역량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경찰의 과도한 권한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검찰 권력도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면 오히려 국민을 상처 입힐 수 있다는 것을 봐왔다"며 "경찰의 수사권이 존중되고 중립성을 보호받는 만큼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권력화하고 민주주의의 질서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제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