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노믹스 로드맵’ 발표...삼정KPMG, 5대 핵심 전략 제시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경제·산업정책 5대 핵심 이슈로 △확장적 재정 정책 △미래전략산업 ‘ABCDE’ △기업지배구조와 밸류업 △탄소중립 △통상 및 공급망 재편이 꼽혔다.

삼정KPMG는 14일 ‘이재명노믹스 로드맵: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산업별 영향’ 보고서에서 이재명 정부 경제·산업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Jobs, Market, New-tech, Outlay, Mutual, Investment, Climate, Supply Chain의 앞 글자를 딴 ‘JM노믹스(JMNOMICS)’를 정의하고, 향후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할 5대 과제를 이같이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확장적 재정 정책 부문에서는 정부는 총 210조 원 규모의 재정 투자 계획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과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재정 주도 성장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첨단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는 공공지출 확대와 인프라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업의 비용 구조 점검과 자금 운용 전략 최적화 필요성을 높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래전략산업 ‘ABCDE’는 AI(인공지능), Bio(바이오), Contents(문화콘텐츠), Defense(방산·우주항공), Energy(에너지) 산업을 뜻하며, 정부는 2030년대를 목표로 ‘AI-에너지고속도로’ 등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AI 3대 강국 도약, 글로벌 바이오 경쟁력 확보, 콘텐츠 산업 지원 확대, 첨단 방위산업 R&D 강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주요 정책 방향이다. 삼정KPMG는 해당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들이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과 투자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지배구조와 밸류업 부문에서는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회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회 제도 개선,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업가치 제고 공시제도 확대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주주권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 주주환원 정책, 구체적인 밸류업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는 산업 기반 마련에 나선다. 이에 재생에너지 발전부터 활용까지 밸류체인 전 단계에서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통상 및 공급망 분야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후변화에 대응해 공급망 내재화, 전략산업 리쇼어링, 무역구조 다변화, 국제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급망과 산업 자립도를 높이고,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수출 기반과 경제안보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AI, 반도체, 자동차, 방산, 에너지, 바이오·헬스케어, 물류, 조선,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관광, 디지털자산, 건설, 외식, 금융 등 14개 주요 산업별로 구체적인 영향과 대응 전략도 제시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확정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된 만큼, 기업들은 정책 방향성과 실행 속도를 면밀히 살피며 산업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안점을 두는 정책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성 등 대내외 변수에 기민하고 유연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 기업 성장 기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