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폐업 소상공인 2천명 취업 연계...月20만원 추가 지원

고용부와 협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폐업 소상공인 채용 기업에 최대 720만원 지원 취업 성공 시 상환기간 연장 지원, 금리 인하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대상 폐업 소상공인 규모를 2028년까지 5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취업에 성공한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채무부담도 경감하기로 했다.

14일 중기부는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취업마인드셋 등 기초·심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한다. 올해 폐업 소상공인 2000여명이 지원을 받는 가운데 3년 내 대상자를 50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중기부의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참여자는 기존 수당에 추가로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연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6개월간 최대 지급 수당은 120만원이다.

또한 중기부는 폐업 소상공인 중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희망리턴패키지 교육과정에서 자격증 보유자, 실무경험자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이후 고용부의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과 연계해 최대 월 15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을 채용한 기업에도 혜택을 제공한다. 사업주가 희망리턴패키지 기초·심화교육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년간 최대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전환하여 근속하는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채무부담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마련했다.

현재는 폐업 시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일시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취업에 성공한 경우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한다.

1년 이상 근속하고 성실상환한 경우 0.5%p 금리 인하까지 추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연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지난해 기준 폐업 사업자 수가 100만을 넘어서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폐업 소상공인이 아픔을 딛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촘촘한 '폐업·재기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