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와 협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폐업 소상공인 채용 기업에 최대 720만원 지원
취업 성공 시 상환기간 연장 지원, 금리 인하
14일 중기부는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취업마인드셋 등 기초·심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참여자는 기존 수당에 추가로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연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6개월간 최대 지급 수당은 120만원이다.
또한 중기부는 폐업 소상공인 중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희망리턴패키지 교육과정에서 자격증 보유자, 실무경험자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이후 고용부의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과 연계해 최대 월 15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을 채용한 기업에도 혜택을 제공한다. 사업주가 희망리턴패키지 기초·심화교육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년간 최대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전환하여 근속하는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채무부담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마련했다.
현재는 폐업 시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일시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취업에 성공한 경우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한다. 1년 이상 근속하고 성실상환한 경우 0.5%p 금리 인하까지 추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연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지난해 기준 폐업 사업자 수가 100만을 넘어서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폐업 소상공인이 아픔을 딛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촘촘한 '폐업·재기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