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싱크홀, 근본원인 제거가 중요"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
노후 하수관 내부결함까지 추적

"지반침하의 원인이 노후 하수관이라는 점은 통계로 확인된다. 지반침하는 인명피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사전에 원인을 찾고 대응해야 한다. 단순 도로 복구가 아닌, 내부 관로의 결함까지 정밀하게 찾아 추적 정비하는 '근본 원인 제거'에 방점을 찍고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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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곳곳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73건이 발생했고, 지난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지반침하 228건 가운데 48.7%가 하수관로 손상 때문이며, 그중 85% 이상이 접합부 파손과 노후 결함이 원인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하수관로를 전면 진단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사진)은 17일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73건이라는 사고 수치는 지반침하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전역이 가진 구조적인 위험임을 보여준다"며 "교통량이 많은 차로나 지하시설물 밀집 지역에서 침하가 발생하면 도로 함몰에 그치지 않고 가스관이나 통신망 파손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험 구간을 조기에 찾아내고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하수관로 총연장은 1만866㎞이고, 이 중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가 6029㎞로 절반을 넘는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30년 이상 원형 하수관로를 전면 진단하는 대규모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정 국장은 "조사를 통해 확보된 정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수도 정비의 선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와 지방의 경계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기간은 2027년 8월까지로 24개월이며, 총 137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 국장은 "침하 위험이 심각한 우선정비구역(D·E등급) 1848㎞를 1단계 조사 대상으로 설정했다"며 "폐쇄회로TV(CCTV) 및 육안 조사를 통해 관로 상태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지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연희동 사고 직후 노후·불량 하수관로 실태조사 착수와 재난관리기금 확보를 완료했고, '지반침하 예방 종합 개선 대책'을 수립해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명일동 사고 이후에는 전수조사·정비 재원을 위해 정부 추경 1014억원을 요청, 338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나 용역 예산은 제외돼 시 추경 30억원을 별도 편성해야 했다.

정 국장은 일회성 지원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비 지원의 제도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하수도법 제3조에 국가가 재정과 기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한 만큼 국비 지원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재정자립도만을 이유로 서울이 지원에서 배제된 현실은 맞지 않고, 지원 기준을 노후관로 길이, 지반침하 이력, 지하시설물 밀도 등 실질적 위험도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