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재판 5연속 불출석...尹측 "건강 회복되면 나올 것"

재판부, ‘궐석 재판’ 이어가…‘건강상태’ 공방 이어지나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내란 혐의 재판에 5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궐석 재판’을 진행 중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이 회복되면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4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 거부해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이날까지 다섯 차례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공판에서 서울구치소로부터 “인치(강제 구인)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당일부터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는 구속 피고인에 대해 교도관의 인치가 불가능한 경우 출석 없이도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궐석 재판으로 인해 증인신문 과정 등에서 발생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이상으로 법정 출석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 전 변호인단은 취재진의 ‘향후에도 (재판에) 계속 안 나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건강이 회복되면 나오실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건강 상태나 진료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과 14일 경기 안양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았다. 변호인단은 그가 당뇨망막증 진단을 받고도 3개월째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해 상태를 확인했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며 “일부 주장과 같이 안질환을 포함한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