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관세폭탄 맞은 印, 대규모 감세 단행…韓 삼성·LG도 이득 볼 듯

생필품·전자제품·자동차 등 부가세 인하

[파이낸셜뉴스] 미국과의 무역 협상 결렬로 50%의 초고율 관세 표적이 된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8년만의 최대 규모 세제 개편을 통해 감세 조치를 단행해 지지율 떠받치기에 나섰다.

18일(현지시간) 인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모디 정부는 지난 16일 부가세인 상품·서비스세(GST)의 대대적인 개편을 발표했다.

2017년 처음 도입된 GST는 각종 상품·서비스 품목을 4개 범주로 분류해 5%, 12%, 18%, 28%의 세금을 부과하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자동차·전자제품 등에 적용되는 28% 세율이 폐지되고, 포장 식품을 비롯한 소비재 등 기존 12% 세율 품목의 대다수가 5%로 인하됐다. 이에 따라 생필품과 전자제품 등의 가격이 인하돼 소비자는 물론 네슬레,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GST는 인도의 주요 세수원으로, 이번 결정에 따른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전해졌다. 인도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의 GST 총 세수 2500억 달러(약 346조원)의 16%가 이번 감세 대상인 세율 28%, 12% 품목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인도 IDFC퍼스트뱅크는 "감세 조치로 인해 인도 국내총생산(GDP)이 12개월 동안 0.6%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만, 인도 정부는 연간 200억달러(약 27조70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래도 이번 감세가 모디 총리의 지지율 유지에 한해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싱크탱크 옵서버연구재단(ORF)의 라시드 키드와이 연구원은 "이번 조치가 현재 약세인 주식시장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오는 11월 동부 비하르주에서 중요한 주 선거를 앞둔 모디 총리에게 정치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소득세 인하가 소득세를 내는 전체 인구의 3∼4%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달리, GST 인하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모디 총리가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 큰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인도는 미국과 지금까지 5차례 무역 협상을 가졌지만, 미국산 농산물·유제품에 대한 인도 측 수입 관세 인하 문제와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이슈를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미국은 이달 초순부터 인도에 25%의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러시아산 석유 수입에 대한 제재로 오는 27일부터 25%의 추가 관세를 매길 예정이다. 이들 관세를 합한 50%의 관세율은 미국의 교역 상대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e-mail]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