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 가동..."선언적 철폐서 업그레이드"

시민·직능단체 참여...접수민원 분석해 선제조치 발굴과제 3단계 심사...통합관리로 중복·지연 방지 '서울형' 규제 샌드박스 및 체크리스트 도입...제도적 기반 마련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올해 시정 화두로 제시한 ‘규제철폐’를 365일 지속적인 ‘규제혁신’으로 업그레이드 한다. 지난 1월부터 총 138건의 규제를 없앤 것에 이어 서울시정 전반에 규제혁신 DNA를 심는다는 계획이다. 시민과 분야별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과제를 발굴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의 검증을 거쳐 체감도 높은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혁신한다.

민생과 직결된 산업 분야 등에는 규제를 유연화하는 '샌드박스'도 도입 예정이다.

서울시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시는 "기업 경제활동을 가로막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불러일으키는 규제를 연중 365일 지속적이고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시민이 '규제 혁신' 주도...과제·아이디어 건의

우선 시민과 분야별 직능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체계적인 규제발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가동한다. 지난 상반기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 가동과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시민 대토론회 등 행정이 주도해 집중 운영하던 방식에서 민간의 참여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오는 9월부터는 다양한 분야 시민 200명으로 구성된 ‘규제발굴단’ 운영을 시작한다.규제발굴단의 제안은 관련 부서와 전문가가 신속하게 검토해 실현 가능한 사안은 빠르게 정책에 반영한다.

대한건축사협회, 소상공인 연합회 등 직능단체 200여개와도 정기 간담회를 개최한다. 의견 상시 수렴 창구인 ‘직능단체 규제혁신 핫라인’도 개설 예정이다.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응답소 등으로 빈번·반복적으로 접수된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불필요한 규제로 발생한 사안은 선제적으로 조치에 나선다. 접수 민원을 ‘처리지연’, ‘모호한 지침’, ‘불명확한 규정’, ‘과도한 심사’ 등 키워드 유형별로 세분화해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활용한다.

이 외에도 서울시 자치법규에 등록된 772건의 규제를 전수조사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폐지·간소화하고 일부 규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3단계 심사로 과제 선정...법·제도 기반 마련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는 △선정 및 구체화 △부서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 △전문가 심사의 3단계 절차를 거쳐 혁신안을 확정한다. 규제혁신기획관과 서울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안건을 구체화하면, 관련 부서와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 신설한 규제총괄관이 4개 분과의 전문가 규제 자문심사단과 함께 검토하고 혁신안을 마련하게 된다.

규제혁신의 성과는 ‘규제관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컨트롤 한다. 유사·중복 규제 설정을 방지하고 이행률을 상시 점검해 지연을 막는다. 추진 완료 과제는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대시민에게 공개 예정이다.

특히 규제혁신 성과가 지속성을 갖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제 성장에 중요한 산업의 경우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는 실험적 특례를 가동한다.

불합리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심사·선별·개선하기 위해 구체적 심사기준과 매뉴얼을 담은 ‘서울형 규제혁신 체크리스트’도 개발한다.

규제개선을 위한 사전 평가와 검토 등에 활용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낡고 경직된 규제는 시민 일상을 불편하게 만들고 기업 도전을 가로막아, 결국 서울의 미래를 제약하는 족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규제를 푸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며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혁신을 365일 서울시정에 대입해 실질적인 시민의 삶 변화와 서울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