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AI 대전환 추진…'기업 활력' 과도한 경제형벌도 손본다

민주·기재·산자·과기부 당정협의
새정부 경제성장 전략 논의
이외 지역관광활성화로 균형 성장 발판 마련
산재 근절 위해 산안법 적용범위 확대 추진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범위도 확대키로

[파이낸셜뉴스] 당정은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 마련을 위한 4대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과 과도한 경제 형벌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을 위한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엄중한 상황을 정부와 당이 같이 인식했다"며 "당은 구체적인 성장 전략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기술선도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 하에서 경제성장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해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필요시 입법 지원 등도 약속했다. 또 첨단 신산업분야에 재정과 세제, 금융, 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속 성장 기반 강화 측면에서는 글로벌 기준에 뒤떨어지는 낡은 규제와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설치에 나설 예정이다.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적용 대상을 확대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적 금융 촉진도 추진할 예정이다.

모두의 성장은 지역균형성장과 민생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역균형성장을 위해 'K-지역관광토탈패키지'를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늘려 지역 사업 보조를 포괄 보조로 전환해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천 원의 아침밥' 확대 등 취약계층의 생활비 경감을 주문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한 성장 방향에 대해서 한 정책위의장은 "납품 대금 연동제 확대 등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고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의 확대를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4대 정책방향에 기반한 경제성장 전략의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 보완 이후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돼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하고 융합해야 한다. 민주당과 정부는 입법과 예산으로 그 전 과정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며 "AI 3대 강국과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