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전협약 공방..與 “노예계약 조사” vs 野 “미국 진출 성과”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진상조사 의지를 드러냈고, 국민의힘은 미 원전 시장 진출 등 성과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출 원전 1기당 1조원 미국에..당정, 국정조사 거론하며 진상조사 추진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와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협정은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 측에 기술사용료 명목으로 한화 2400억원인 1억7500만달러를 납부하고 한화 9000억원 규모인 6억5000만달러어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제공하도록 돼있다.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총 1조1400억원을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검증을 진행하고 체코 두코바니 원전 최종계약 전에 불리한 조건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회의에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을 상대로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며 타박했다.

대통령실도 나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이날에는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MBC라디오에서 산자위 혹은 당 특별위원회를 통한 진상조사는 물론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野, 언론 통해 '美 진출 합작투자' 성과 밝혀..다만 與 "보고받은 바 없다"

정부·여당의 몰아치는 공세에 국민의힘은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원전을 지을 때 근본적인 기본기술 부분은 일정하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부분이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그러다 산자위 소속 한 국민의힘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오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미 원전 시장 진출 방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날 산자위 전체회의를 계기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비공개로 보고했다는 것이다.

보고받았다는 내용의 핵심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조인트벤처 설립을 통한 합작투자로 미 원전 사업을 수주한다는 것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 때부터 수년 간 논의돼온 방안으로 이번 한미회담을 통해 별도 협약 체결이 추진된다는 전언이다.

미 원전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한미 원전 협약의 불리한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이익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진다. 미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300기가 넘는 대형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라서다.

황 사장이 산자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불공정 계약 질타에 비밀유지약정 탓에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불리한’이라는 단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던 것도 설명이 된다.

다만 미 원전 시장 진출 방안에 대해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소속 산자위원들도 전해들은 바 없다고 파이낸셜뉴스에 전했다. 한 민주당 산자위원은 “간사 위원조차도 보고 받은 적이 없는 내용”이라고 했고, 국민의힘 소속 산자위원도 “일단 저는 모르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