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공기관 통폐합 TF 띄웠다 … 발전공기업·LH·SRT-KTX 전면 재편 검토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발전공기업 역할 재정의, LH 개혁, SRT-KTX 통합, 금융공기업 기능조정 등 전 분야에 걸친 대수술 검토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기관 통폐합과 구조개편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용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별도 지시했다"며 "비서실장 직속 TF를 꾸려 비서실장·정책실장·정무수석·경청통합수석 등이 함께 전면 손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발전공기업에 대해 "전기화·AI 시대에 맞게 역할을 재정의할 것"이라며 "한전-발전자회사(젠코) 구조와 전력망·계통 접속의 중립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보겠다"고 말했다.

LH 개혁에 대해선 "국토부가 곧 LH TF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KTX-SRT 통합과 관련해선 "소관 부처가 경쟁·요금·소비자 편익을 포함해 통합 타당성을 종합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금융공기업에 관해 "중복 기능을 정리하고 기능 조정·효율성 제고, 거버넌스·성과체계 개편, 공공기관 운용위원회 체계 정비까지 폭넓게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달라진 미션을 선명히 정리해 낭비를 줄이고 성과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