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병기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공운법 패스스트랙"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 책임 합리화 TF 출범키로

[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배임죄 등 경제형벌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원내에 경제형벌 민사 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바로 출범시키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배임죄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과 결합돼 기업과 행정, 경제적 약자에 대한 압박 도구로 악용돼 왔다"면서 "재계는 경제 형벌 남용이 기업 활동과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호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법 개정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민사 책임이 강화되면 배임죄의 형사 처벌로 연결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면서 "외국 기업들도 한국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우리도 경제 형벌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사, 행정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라면서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죄 등을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민사 책임 강화 제도도 함께 도입하겠다"고 했다.

경제 형벌의 합리화는 불법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약자는 보호하는 개혁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 등 상임위원회에서 여당 주도 처리가 어려운 쟁점 법안들을 신속지정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려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공기관 무능과 부패를 반드시 뿌리뽑겠다.

인사 시스템을 근본부터 혁신해서 능력과 책임이 통하는 기관으로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알박기한 기관장은 스스로 옷을 벗길 바란다. 12.3 내란 이후 취임한 기관장이 53명에 달하고, 윤석열 파면 이후 임명된 사람은 22명"이라면서 "약속드린대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만약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장이 방해할 경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e-mail] 최종근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