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시효연장 중단" 중기부, 소상공인 장기연체 문제 손본다

채무자 상황 판단해 시효 연장 여부 결정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회수가 어려운 특수채권에 대해 시효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무분별한 시효 연장으로 장기 연체자가 양산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22일 중기부는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회복 가능성 등 실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효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이번 방안의 골자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원래 특수채권은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없어져야 하는데 지급 명령 제도를 이용해서 무분별하게 연장되다 보니 장기간 연체자를 양산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무분별한 시효 연장을 지양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바로 소각함으로써 채무 소상공인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연체 채권의 시효 연장을 중단하는 건 아니다. 고의 연체자, 도덕적 해이를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세밀한 검토 의견을 통해 시효 연장 중단 대상 채권을 선별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에 시효 연장 여부 심사 대상 '특수 채권'은 약 100건이다. 채권액은 10∼20억원 수준이다. 다만 경기 침체가 지속되거나 경기가 더 악화하면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

이는 불필요한 시효중단 절차로 인한 채권관리의 비효율성과 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채무자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중기부는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 회복·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총 10회로 예정돼있으며, 매 간담회마다 이전 간담회의 건의 사항 중 해결 가능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