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격돌...국힘 '기업 위축' vs 민주 '불평등 해소'(종합)

[파이낸셜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결을 벌였다. 민주당은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 약자를 오히려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필리버스터 1번 타자로 나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은 개정안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며 "하청 노동조합에 무한한 숙제를 던져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기업의 모든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가장 약한 고리인 노동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반대 토론은 4시간 54분 58초간 이어졌다.

두 번째 필리버스터 타자로 나선 환노위 민주당 간사 김주영 의원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고 원·하청.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이 바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고 맞섰다. 그는 "책임 있는 원청이 교섭에 나서면 경제적 소득격차가 줄고, 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감소하며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업 경영활동 위축 우려와 관련해서도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시행은 6개월 뒤"라며 "사용자 측에서도 준비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에 무제한 토론 종결안을 제출한 상태다. 오는 24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노란봉투법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mail]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