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노란봉투법·더 센 상법은 체제 변혁 입법..헌법소원 등 검토"

24일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되자
"시장경제질서 파괴하는 경제 내란"
25일 '2차 상법 개정안' 처리도 예정

[파이낸셜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4일 범여권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고, 2차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두고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경제 내란법"이라며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으로) 기업들은 수십 수백개 하청업체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하고 불법 파업을 해도 정당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되고 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송 비대위원장은 "소액주주 보호를 허울좋은 명분으로 내세우고있지만 사실상 외국계 행동주의펀드와 기업사냥꾼의 소송이 남발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며 "법안이 모두 처리되면 우리 기업들은 1년 365일 내내 노사교섭과 소송대응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비대위원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다시 법을 개정하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겨냥해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다.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성장처럼 국가경제를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대한민국 경제를 한 마리의 실험용 쥐로 인식하는 듯하다"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기본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법으로 법적으로 끝까지 다퉈야 한다"며 "여러 투쟁 방안을 검토하고 내일(25일) 의원총회에서 대응책 등에 대해 총의를 모으겠다"고 전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