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정부 세수 결손 87.2조원…재발 막아야"

"尹정부 재정운용 낙제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4일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총 87조2000억원이라는 사상 초유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며 이를 막을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결손이 지난해에는 30조8000억원, 그 전년도인 2023년에는 56조4000억원 규모였다고 발표했다. 특히 작년의 경우 정부가 별도 세입 경정(세입 예산안 수정)을 하지 않고 기금 여유 재원을 끌어다 쓰는 과정에서 연간 266억원 규모 재정 부담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민주당은 평가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투입으로 세입 변경을 하는대신 교부세나 교부금으로 국민과 지방정부에 부담을 전가하거나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하며 국고 손실을 감수했다"며 전임 정부의 재정 운용 능력을 '낙제점'이라 평했다.

특히 한 의장은 IMF외환위기 때조차 늘려온 연구개발(R&D)예산을 전임 정부에서 줄인 것을 놓고 "각국 정부가 인공지능(AI)를 비롯한 예산을 증액하는 데에 비해 청개구리같은 행보였다"고 비판했다.

또 전임 정부가 강행 추진한 의대 증원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비와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 것에 대해 "졸속으로 강행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재정 지출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 정책위는 지난 2년간의 세수결손에 대해 감사원의 '부실 감사'를 지적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결산 심사 후 국회가 정부 측에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며 "심각한 수사나 처벌이 필요하다면 여러 수사기관에 의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