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 '내란 방조' 구속되는 前 국무총리 나오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향한 수사 시작해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면서 관련자들의 신병을 잇따라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제2인자'였던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국무위원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께 정재욱 서울중앙지검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오후 5시 40분께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재범의 위험성 때문으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김대중 정부 이후 모든 정권에서 중용됐다. 국무총리 2번과 경제부총리 2번, 대통령 권한대행을 2번씩 각각 맡으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라는 기록도 남겼다.

한 전 총리는 국가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을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통제해야 하는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

따라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점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을 뿐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 12분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