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멈춤→축소→비핵화' 단계적 접근… 친중·혐중 없다"

대통령 전용기 기내 간담회
'북핵 용인 안한다' 원칙 강조
대중 외교 '진영 논리' 선그어
"근간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안보 메시지의 축을 '북핵 단계적 해법'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에 맞추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북핵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위협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현실적 접근을 강조하는 기조다. 여기에 중국을 둘러싼 진영 논쟁에는 국익과 국민 삶을 기준으로 한 유연한 대응도 특징이다.

25일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 길 공군1호기에서 간담회를 가진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접근법을 '멈춤→축소→완전한 비핵화'로 설명했다. 당장의 군사·핵 활동을 우선 멈추게 하고 검증 가능한 축소 조치로 위험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후 이 과정들을 비핵화의 출구로 수렴시키겠다는 취지다. 단번에 성과를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목표는 분명히 비핵화에 둔 로드맵이다. 여기에 따르면 억지력 보강과 대화 재개의 병행이 전제된다.

확장억지의 실효성 제고와 연합방위태세의 빈틈없는 운용 역시 강조됐다. 이에 대해 외교·안보 당국 안팎에선 한미 '핵협의그룹(NCG)' 운용 고도화 등이 관측되고 있다.

정보 공유, 공동 기획, 연동 훈련의 체감도를 높여 '유사시 핵우산 작동'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려는 방향이다. 아울러 연합연습과 연계한 위기관리 절차, 미사일 경보·요격 체계의 연동 강화 등도 추가 검토 대상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억지력을 먼저 단단히 만든 뒤 협상의 여지를 넓히는 순서다.

이른바 '친중'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외교를 친중·혐중 같은 진영 잣대로 재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근간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이지만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일괄적 단절이나 감정의 문제로 다루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급망·기후·보건·지역경제 협력 등에서 필요한 협력은 하고 안보·규범 영역에서는 원칙을 분명히 하는 선명한 실용이 지향점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기류는 대북 메시지의 톤을 '냉정한 현실 인식'과 '관리 가능한 단계'에 맞추는 것으로 요약된다. 북측의 전술·심리전 변화에 대해선 과잉해석을 경계하면서 실제 행동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장치 설계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동시에 제재 체제의 실효적 이행과 인도적·보건 협력의 안전장치 등도 병행 검토해 압박과 유인을 함께 갖추려는 접근이 거론된다.

경제·민생과 직결된 외교의 역할도 부각된다. 외교의 최종 평가는 국민 삶의 조건 개선에 있다는 인식이 전제다.

여기에 안보 리스크의 변동성을 낮추고 기업과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구상이다. 동맹과의 기술·에너지 협력 확대, 청년·연구 인재 교류 활성화 같은 비군사적 파이프라인을 굵게 만드는 방안이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안정된 안보환경과 실용적 대외 관계가 내수와 수출 심리에 미치는 파급을 고려한 '경제 안보' 프레임이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