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해외투자 규모, OECD 16위..."정책 지원 시급"

대한상의, '해외투자 국제비교 및 시사점' 발표
한국, OECD 16위 불과...GDP 대비 26위

[파이낸셜뉴스] 2014년 한국이 대외 순채권국으로 전환된 후 해외투자 규모는 2.3배 늘었지만 아직 해외투자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6위, 국내총샌산(GDP) 대비는 26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적 투자 확대를 위해 기술·공급망 목적 투자 지원 확대, 투자자본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7일 발표한 '해외투자 국제비교 및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해외투자자산은 2조5100만달러로 OECD 38개국 중 16위다.

우리나라가 대외 순채권국으로 전환한 2014년 1조700만달러와 비교하면 2.34배 증가한 수치다. 해외투자 자산은 직접투자(FDI), 주식, 채권 등 증권투자, 예금, 대출 등 기타투자, 파생상품, 외환보유고 같은 준비자산 등 한 국가가 해외에 보유한 전체 자산이다. 다만 한국의 2024년 GDP 대비 해외투자자산 비율은 134.4%로 OECD 38개국 중 26위였으며, 영국(499.7%), 프랑스(357.7%), 독일(309.2%), 일본(264.4%)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투자 규모가 늘어나면서 투자 포트폴리오도 빠르게 변했다. 2014년에는 준비자산(33.9%), 직접투자(24.3%), 예금, 대출 등 기타투자(19.9%) 비중이 컸다. 반면 2024년에는 직접투자(30.4%), 주식(29.6%), 채권(10%)의 비중은 증가했다.

투자비중이 바뀐건 자산별 증가속도 차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10년간 주식은 투자규모가 5.2배, 채권은 4배, 직접투자는 2.9배 늘어난 반면, 대출, 예금 등 기타투자는 1.4배, 외환보유고 등 준비자산은 1.1배로 상대적으로 증가속도가 느렸다.

주요국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한국은 미국, 캐나다와 유사한 직접투자 및 주식 위주의 ‘지분투자형’ 구조를 보였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는 기타투자, 채권, 파생상품 위주의 ‘금융투자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해외투자가 거시경제 및 외환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쿠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선진기술 및 지식 습득, 공급망 안정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향후 해외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가장 시급한 건 전략적 목적의 해외투자 지원 강화다. 현재 조특법상 해외기업 인수시 인수액의 5~10%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으나, 인수 대상이 소부장 혹은 국가전략기술(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 이동수단, 바이오) 관련 기업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등에 필수적인 리튬, 흑연, 희토류 등 국가전략광물에 대한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 융자 규모 확대, 민관 공동투자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투자를 위한 자금을 보다 유연하게 조달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을 전략적으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현행 금산분리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서 현재 20%로 제한된 해외투자 한도를 확대하면 자금조달 및 투자 유연성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세계적으로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해외투자를 새로운 국부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투자가 수익 창출뿐 아니라 선진 기술 확보, 공급망 안정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mail]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