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 역대 최대로"… 당정, 재정 확장에 방점

29일 국무회의서 내년 예산 의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확장 재정에 방점을 찍은 내년 예산안을 협의했다. 특히 전 정부에서 축소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로 편성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을 줄였던 과오를 바로잡고 미래를 위해 적극 투자하기 위해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너무 어렵고, 민생은 더 어렵다"면서 "정부에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국정철학에 맞춰서 재정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예산은 국민 잠재력과 역량을 늘리는 투자"라며 "'혁신경제·균형성장·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세 가지 축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축소와 세수 결손과 같은 실책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AI 3대 강국과 AI 기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추가 구매 등 필요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AI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국민 성장 펀드를 신규 조성해 AI와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전략 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ABCDE(AI, 바이오, K-컬처, 방위산업, 에너지) 첨단 산업 분야별 핵심 기술의 R&D에 집중적이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투자도 적극 늘리기로 했다. 특히 전기차에 대한 지원책도 확대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표적인 예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전기차 전환 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당정은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에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적극 반영키로 했다.

또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 산업재해·화재 대비 예산 확충, 보훈 급여 확대, 지방 성장 견인 등에도 뜻을 모았다.

한 정책위의장은 "2026년 예산안 당정 협의 내용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된 이후 세부적인 금액이나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면서 "민주당은 국민들의 목소리 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 필요한 부분은 확실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6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으로 성과를 중심으로 줄일 건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집중투자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는 데 집중했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돼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초혁신 선도 경제 대전환을 통해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도 확보했다"고 했다.

[e-mail] 최종근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