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안미경중 더는 할 수 없다" … 국방비 증액도 먼저 언급

외교지형 변화
구체적 인상규모는 밝히지 않고
"스마트 강군 육성에 사용할 것"
트럼프, 미국산 무기 구매 요구
방위비분담금은 테이블 안올라

【파이낸셜뉴스 워싱턴DC(미국)=서영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요구해왔던 국방비 증액 카드를 먼저 꺼내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호응을 얻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에 이어 아시아 동맹국들에 내민 이른바 안보 청구서를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국방비 인상의 구체적인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아 향후 국방비 인상 폭이 한미 간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연설에서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와 관련, "사실 이번 회담에서 국방비 증액은 이 대통령이 먼저 거론했다"며 "이에 대해 미국 측의 반응이 좋았다"고 떠올렸다. 그는 "국방비 증액은 무기 구매력 확대, 국방력 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요구하는) 무기 구매는 꼭 필요한 영역에서 첨단무기를 구매하려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 이 역시 미국과 마음이 맞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서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던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대화는 회담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위 실장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한미동맹 현대화의 주안점은 변화하는 주변 정세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현대화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더 강화하고, 한국의 안보를 더 튼튼히 하는 방향이다. 위 실장은 "그런 목표를 갖고 (협상을) 진행해 왔고, 지금 구체적인 문구들은 조정을 하고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의견의 일치가 이뤄졌다"며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 국방예산은 61조2469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2.32%다. 트럼프 행정부 기준인 'GDP 대비 5％'를 맞추면 국방비를 배로 증가시켜 약 132조원까지 늘려야 한다. 지난 9일 워싱턴포스트(WP)는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한국에 GDP의 3.8％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할 것을 요구하려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은 우리 군사장비의 큰 구매국가"라며 미국산 무기 구매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이란·이스라엘 분쟁 시 미국 본토에서 출격해 이란 핵시설을 폭격했던 B-2 스텔스 폭격기를 언급하면서 "한국이 이렇게 뛰어난 (미국산) 군사장비를 구매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현재 군은 차기 전투기(F-X) 2차 사업으로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해 2027년부터 전력화할 예정이며, F-15K 및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 등 조 단위 구매계약을 체결해왔다.

한편 중국과의 경제협력과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병행하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은 변화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며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경우)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미국도 중국과 기본적으로 경쟁하고 심하게는 대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협력할 분야에서는 협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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