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용·복지 맞춤형 복합지원 '소상공인'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서민에게 일자리와 복지 제도를 연계하는 맞춤형 복합지원의 대상이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맞춤형 복합지원 이용자와 상담직원 등이 참여한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을 반영해 연내에 이러한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현장에서 직접 묻고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도입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은 정책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이들 중 무직·비정규직이거나 소득이 낮은 이들에게 일자리·복지 제도를 안내해주는 연계 지원 제도다.

연계 체계 구축 이후 지난 한 해 동안 약 7만8000명이 복합지원을 받았다. 올해 상반기에는 약 9만1000명이 금융과 고용 또는 복지 연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11일부터는 복합지원 상담 시 행정·공공기관 등이 확보한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맞춤형 복합지원을 도입해 기존보다 빠르게 필요한 지원을 받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이용자들은 복지 연계 등 종합지원을 받은 경험을 공유하며 맞춤형 복지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현장 상담직원들도 새로 도입된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했다.

우선 상담 과정에서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동의를 받는 절차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만을 위해 센터를 찾은 이용자에게 왜 복합지원까지 필요한지 설명·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 맞춤형 복합지원 상담 이후에 이용자가 본인이 연계된 제도가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용복지기관에서 후속조치를 위해 연락할 때 연계사실을 잊고 왜 연락했는지 반문했다는 것이다.

또 최근 폐업 등으로 상담이 급증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제도를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가운데 신속히 해결 가능한 사안부터 연내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상담 예약자에게는 맞춤형 복합지원 서비스 안내 문자를 사전 발송하고, 대기 시간 중 홍보 영상을 시청하도록 해 제도 이해도를 높인다.

상담이 끝난 뒤에는 이용자가 어떤 제도와 연계됐는지 요약 문자를 보내, 후속 기관의 연락에 혼란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분야 연계 확대를 위해 캠코 새출발기금, 소진공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시작했으며, 오는 10월 중 안내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맞춤형 복합지원은 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이용자들이 ‘몰라서 못 받는 지원’이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