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안미경중 관련 "근본적 질문 외면"... 北, 이 대통령 비난하고 트럼프엔 침묵

대중외교·안보 등 남은 숙제

한미 정상회담이 돌발 변수 없이 '신뢰 구축'에 성공했지만 외교·안보·통상 전방위의 숙제는 더 또렷해졌다. 중국은 관영지 글로벌타임스에 "근본적 질문을 외면했다"고 견제했고,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피해 여지를 남겼다.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동 성사 여부에 따라 동북아 외교지형이 출렁일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간) 대통령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감히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합의 문안이 즉시 문서로 정리되지 못한 것은 남은 쟁점의 민감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동맹 현대화와 통상·투자 패키지 등 굵직한 사안이 큰 방향의 공감대에 머물러 후속 청구서가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는다.

전문가 평가는 대체로 우호적이다. 안병진 경희대 교수는 "사전 한일관계 포석과 두 정상 간 신뢰 구축이 돋보였다"며 '9점'을 매겼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트럼프는 럭비공 같아 변수가 잦지만 이번엔 우호적 관계 형성에 성공했다"며 "양국 비서실장 간 핫라인 구축, APEC 행사 초대 등 후속 지렛대를 확보한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통상·산업 협력의 구체 협상은 숙제로 남았다. 최 소장은 '마스가 프로젝트' 등 대형 협력이 "미국을 돕는 차원을 넘어 국내 일자리·기술 획득으로 이어지려면 디테일이 관건"이라며 "특히 존스법(미국 선원·선박 의무) 예외구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고 지적했다.

대중 외교도 시험대다. 이 대통령이 "과거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밝힌 만큼 시 주석의 APEC 회의 참석 여부와 미중 접촉 수위가 한중 관계의 마찰·완충 강도를 가늠할 초기 지표가 될 전망이다. 메시지의 일관성이 흔들리면 양측 모두의 불신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북한의 메시지를 유심히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한국만 때리고 트럼프 언급을 피한 데 대해 안 교수는 "김정은은 톱다운 직거래의 불확실성을 지렛대로 최대치를 노린다"고 분석했다.

안보 분야도 협의를 진행해야 할 사안투성이다. 국방비 증액 천명이 신호탄이지만 주한미군 역할·규모, 군사작전에서 지휘통제 및 정보획득 핵심체계인 C4ISR(사령,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 사이버·우주 상호운용성의 기준선 합의가 필요하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