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상법 재개정 논의할 대타협 위원회 필요"

파이낸셜뉴스       2025.08.28 09:42   수정 : 2025.08.28 09: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노사정 대타협 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기업과 야당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위원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27일) 네이버의 6개 손자회사 근로자들이 원청기업인 네이버 사옥 앞으로 몰려가 임금협상 결렬의 책임을 물으며 네이버가 직접 나서라고 했다"며 "이재명 정권에서 장관 2명을 배출해 현 정권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네이버가 이재명 정권이 만든 법으로 직격탄을 맞은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제철, 한화오션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하청업체 노조들도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며 "노사 현장이 벌써부터 혼란에 빠지게 되면 6개월간의 법 시행 준비과정도 대단히 험난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송 원내대표는 "현대차만 하더라도 25% 대미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7년만의 파업으로 노조 리스크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정의선 회장은 이 대통령과 경제사절단으로 미국에 가서 7조원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야말로 이재명 3중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대차만이 아니라 경제계와 산업계 전체가 겪는 위기 상황"이라며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안, 미국 관세인상, 과도한 대미투자 약속으로 대한민국 제조업에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계속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노동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동조합법, 상법 재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노사정 대타협 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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