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 절도 범죄 확산...임가 10곳중 1곳 피해"

한국임업진흥원, 방범장비 지원 확대 및 순찰 강화 등 대책 마련 추진

[파이낸셜뉴스] 전국 산양삼 재배 임가들을 대상으로 한 산양삼 절도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

28일 한국임업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전국 산양삼 생산신고자 2533명을 대상으로 벌인 산양삼 도난피해 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7.4%인 188명이 도난 피해를 경험했다. 응답하지 않은 임가까지 감안하며 전체 임가 10곳 중 1곳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난 피해 건수는 모두 308건이며, 피해 추청 금액은 8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경남 함양과 강원 홍천이 각각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횡성(10건), 강원 평창(9건), 경북 봉화(8건)가 뒤를 이었다.

산양삼 도난 범죄발생은 산양삼의 잎과 줄기 식별이 쉬운 봄철(42%)과 여름철(35%), 주간(70%)에 집중 발생했다. 특히 도난당한 산양삼 중에는 7~10년근 이상의 고가 산양삼이 48.4%를 차지해 피해 규모가 더 컸다. 피해 금액은 500만 원 이하가 21.8%로 가장 많았고, 1500만 원 이상의 고액 피해도 19.1%로 나타났다.

불법 채취자들은 재배지 보호울타리를 훼손하고 침입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고령화된 임가 인력과 넓고 외진 재배지 특성상 현장 적발 사례는 2건, 경찰 인계는 1건에 그쳤다. 피해 임가의 절반가량(44.9%)은 피해 사실을 알았지만 대응하지 못했고, 경찰 신고율도 24.1%에 불과했다. 자체적으로 방범장비를 설치한 임가는 16.9%에 불과해 대응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감시시설 보조사업(폐쇄 회로 텔레비전·울타리 등)을 운영 중이지만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실질적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전국 산양삼 임가를 대상으로 사업 내용을 적극 홍보해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난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보급 및 경찰과의 단속 협조 체계 강화, 관계 기관과의 수사·처벌 강화 협의 등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최무열 한국임업진흥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임가들의 오랜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확인했다”면서 “방범장비 지원 확대와 순찰 강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임가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